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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로 한걸음 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상명하달식의 체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단위학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제도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로 우리 교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미리 확인해보자.

글. 이중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최근 ‘미래’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띈다. ‘알파고 쇼크’ ,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미리 정의 내리는 단어도 이제는 익숙하게만 다가온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가오는 내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내일을 대비하는 일은 구체적일 수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흔히 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느리게 변화했던 이전까지의 사회와는 달리 앞으로의 사회는 급격하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해진 교과목을 통해 정해진 수업일수로 제도화된 공교육이 이런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하나의 거대한 구성을 이루는 교육 가족들이 나누어져 서로에게 알맞은 교육 솔루션을 고민하고 스스로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주효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바로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탄력적인 학교운영 및 학교자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전까지 수직적으로 지침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또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일선 학교 또한 스스로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육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서 추진되어왔던 ‘학교업무정상화’ ,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그리고 ‘교원학습공동체’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학교업무 정상화’는 모든 학교의 교무행정업무 처리를 전담하는 교육지원팀을 신설하여 학년 담임 교사가 한 장소에서 교육활동을 함께 운영하는 학년부 체제를 만들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학교급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과 교원의 최우선 책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깊은 공감과 참여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는 학교 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임의 형태나 다수의 결정 등 형식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인식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마다 토론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원칙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존중과 배려의 토론으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도 각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 혁신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준비에 대한 여유를 확보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까닭은 모두 교육 학습공동체를 위한 준비과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비단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습해야 한다. 학교는 학습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교사 또한 완성도 높은 교육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로 학교 자율성 키운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모사업을 선택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정해진 사업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했다. 그렇다 보니 학교 실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해당 학교에 교육 구성원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지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학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막고 학교마다 각기 다른 교육 구성원들의 필요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교육학자들은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미래교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탄력성’과 ‘자율성’을 꼽았다. 사회 변화로 말미암은 교육의 변화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과 위에서 아래로 정책이 내려오는 관료적인 변화가 아닌 각 단위학교 차원에서 반응할 수 있는 ‘자율성’이야말로 미래교육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 자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밀접하고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프로그램화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운영 과제를 ‘필수’ , ‘선택’ , ‘맞춤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제는 ‘필수’ 항목으로, 각 학교 별 선택하여 운영하면 좋을 사업은 ‘선택’ 항목으로 그리고 지역 별 특색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운영된다는 등의 식이다. 미래형 학교자율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높은 자율성과 책무성이 필요하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학교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학교가 변화하는 만큼 교육청의 변화도 필요하다. 교육청은 행정혁신을 통해 학교가 기대하는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 현장의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 정책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모든 교육 구성원이 교육 공동체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학교혁신의 청사진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에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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