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실천 제안

새 정부 교육정책 성공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경험 나누기와 제안

경험을 토대로 바라본 교육정책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났다. 이제는 어떤 교육공약을 내걸었는지보다 공약으로 약속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더 관심이 쏠리는 때다. 정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험 나누기에 나섰다.

함영기(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장학관) / 그림. mol.pic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교육정책 중 이미 실시해본 정책을 선정하여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에 교육정책 이행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초중등 국가사무의 시도교육청 위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호 경험 공유와 정책 협업은 새 정부 교육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 표에 새 정부 교육 공약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이양이 예정된 초중등 사무의 범위 내 교육정책 중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때 의미 있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비중 있게 실행한 다양한 정책 중 12개가 선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중 5가지를 선택하여 경험을 나누고 제안을 덧붙일 것이다.

<표 1> 새 정부 교육정책과 서울시교육청 정책 경험 비교

자유학기제 확대 & 서울형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정책은 애초 박근혜 정부에서 진로탐색 중심의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설계한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학년으로 확장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이미 ‘자유학년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한 시범 적용과 고교 자유학년제(오디세이학교) 경험을 통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표 2> 서울시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자유학기제를 모든 학년으로 확장하는 ‘중학교 전학년 자유학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에 맞는 교실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새 정부 교육공약은 문예체교육과 관련하여 초·중·고 교과 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시설과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의 문예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서울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이나 여신프로젝트(여학생의 신나는 체육활동) 등의 특화된 활동도 지원해왔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이란 중학교 3개 학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 내 모든 학생이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 중심 예술 체험 교육이다.

<표 3>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유형 및 방법

서울시교육청은 이 정책을 초등학교를 포함한 협력종합예술활동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초·중학교 재학 중 최소 1개 학기 이상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제 추진 & 초등 1,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

새 정부의 공약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꼼꼼히 챙겨 공교육 책임과 만족도를 향상하고 수업 이해를 못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기초학습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교사-학생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학습계획을 수립하며 학교에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및 학습코칭팀을 구성하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1수업 2교사제를 채택하여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나는 과목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공약이 기초학습력 제고에 비중이 있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1, 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은 초등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하듯 재미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 초 급격하게 달라진 교육 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안정과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교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량을 축소하여 학생의 놀 권리를 위한 자유놀이 시간(20~30분)을 확보해야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수업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밀학급의 경우 1교실당 2명 이상의 정규교사 배치로 맞춤형 책임 지도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표 4>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방법

40년 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 미래지향적 공간 디자인 혁신

새 정부 교육정책은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40년 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건물 안전평가제도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진단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배움의 공간에 대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총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활동 및 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을 통하여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구축’을 주요한 국가수준의 미래교육 의제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의 학교공간은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시설 구조로 학생들의 편의, 안전,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공간의 구성 및 재구조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학교건축심의위원회’를 제안하면서 교육청의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의 전국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습, 일, 쉼, 놀이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학습과 일을 통합하는 공작소(maker space) 마련, 포괄적 배움터인 ‘학습공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확대 & 교복입은 시민(+학생참여예산제)

새 정부 교육공약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새 정부 교육정책이 교육의 공공성 복원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모두에게 출발선을 동일하게 제공한다고 해서 같은 과정과 결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가운데 보다 포괄적인 ‘교육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또한 유·초등학교 단계부터 적용되는 체험적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교육의 주체가 사회적 정의와 공공성에 대한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2016년 학생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1.0’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참여예산제 실시, 학생자치모델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자치 능력 향상을 도왔다.

<표 5>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2.0의 주요 내용

2017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2.0’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기치 아래 ‘학생자율참여예산제’를 전면 확대하여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문화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로 민주적 효능감을 증진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안건 심의 시 의견 개진의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동시에 분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제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가 처음 주장했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