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서울교육

참여하고 토론하는 교복 입은 민주시민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자세를 갖출 때 발전한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2015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 임세훈 과장(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사진제공. 서울시교육청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당면하며, 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남북한의 끝없는 극한 대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 날로 첨예화되는 글로벌 무역 분쟁 등 끊임없는 대립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우리 학교는 갈등의 무풍지대(無風地帶)로 학생들을 보호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학생들은 갈등과 대립의 진공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현실이 논쟁과 갈등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을 진공상태로 가공해 학생들과 현실을 격리한다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방기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법 제2조(교육이념)에 규정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해 2015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적 시민성 강화에 초점을 둔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치 기반조성, 기본권으로서의 인권보장, 독서·토론·인문 소양 함양, 다문화를 넘어 세계시민으로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회가 학교 내 기본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도록 지원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초등학교는 50만원, 중등학교에는 100만원의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고, 학생회의 공약사항이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중고등학교 전체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문화 응원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주요한 주체로서 학교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서울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심의사항)에 규정한 대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의 회의 참석권’을 보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도 학생의견 수렴에 바탕을 둔 서울학생 인권조례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을 키워주기 위해 ‘사회문제’를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논쟁수업(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을 활성화하고, 몸으로 배우고 생활 속에서 배우는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민주체험올레길, 역사체험올레길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34호, 2015.4.2. 일부개정).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미래의 자원봉사자로 성장을 도울 것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에서 지자체(자원봉사센터)와 시민단체, NGO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학생 봉사활동 운영체제를 구축해 학생 개인 중심의 봉사활동이 친구, 가족, 마을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봉사학습의 형태로 미래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으로 세계시민 역량 함양 지원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평등, 자유, 평화, 인권 등 세계시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토론과 논쟁이 있는 역사수업을 위한 초중고 교원 연수를 5종 220명, 초등 4종 4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고등학생 역사토론캠프,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넘어 세게시민교육으로 발전시켜 외국문화 및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지구촌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한 학교생활,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통한 학생인권 증진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 권고 및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인권교육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조사와 보호조치를 위해 서울 4개 권역별 인권조사관을 두어 11개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연계해 운영토록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인권전문관과 성인권정책전문관을 두어 학생들의 노동인권감수성 향상과 성적으로 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 3일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노력하면 서울의 모든 학교가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자의 자립적 학습 과정과 능동적 참여 과정이 핵심이 된다. 교육과정과 학교시스템에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토론과 참여의 과정을 체험하고 체득한 학생·학부모·교사가 있다면 우리 교육체계는 자기 검증과 발전을 통해 자발적으로 민주적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핵심 역량 향상 방안은 단순하게 제도와 법의 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은 삶의 방식이며 문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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