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서울교육

‘함께’라서 더 행복해요

장애, 비장애를 넘어

약 2500년 전, 공자는 일찍이 차별 없는 평등교육을 실천했다. 교육부 역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 아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철학을 실현해가고 있다. 장애,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장애공감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글. 신병철

장애이해교육으로 서로를 알아가요

有敎無類(유교무류).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제자로 받아들여 가르쳤던 공자의 평등한 교육정신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다. 일찍이 공자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배움에 있어서 빈부(貧富)·귀천(貴賤)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7만 1484명에서 2017년 8만 9353명으로 10년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진척이 더디면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따뜻하지만은 않은 시선을 이겨내거나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6만 3154명)는 일반학교에, 나머지 29% 가량(2만 6199명)은 특수학교에 배치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 신설하고 특수교사 정원을 5000명 내외로 확충하는 한편,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장애공감문화를 확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일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장애 관련 내용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한 편의시설 관련 홍보물,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자료들이 활용된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관내 유·초·중·고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고,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등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자료 및 홍보 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장애인식 개선 홍보 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요구,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마다 특색 있는 장애인식개선 예술공연을 열고 행사 관람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교육을 실시,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앞장선다. 또한,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지역 일반학교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장애학생 인권도 소중히 생각해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도 더욱 강화된다.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운영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월 1회 이상 일반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정기 현장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일반학생,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주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해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이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도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된다.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되는 성교육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성폭력 및 성추행 대처방법을 지도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성폭력 또는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기술 교육이 실시된다.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병행 실시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장애학생 성폭력 사안 발생 예방 및 처리방법에 관한 연수와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에 나선다.

장애학생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입니다

장애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전개된다. 먼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인력이 배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통학 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재난상황 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화재, 재난 등 상황별 안전교육이 수시로 진행되며,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황별 매뉴얼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학교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계획 수립 시 안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시설 안전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학교는 시설 개선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이 밖에 학교별로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 체육시설 및 옥외체육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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