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인권, 일상이 되고 행복이 되다

구의역 사고 2주기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만 19세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회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2015년부터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글.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지난 5월 28일은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2년 전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김 군의 죽음은 우리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묻고 있다.

사고 당시 1997년생, 만 19살이었던 김 군은 막 특성화고 졸업 후 현장실습에 나갔던 하청업체에 채용되어 일하던 중, 안전수칙을 무시한 업체와 당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의 방치 속에 사고를 당했다. 최근 1심 법원은 이들 업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했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후 많은 시민이 김 군의 죽음을 추모하며 ‘너는 나다’ , ‘너의 잘못이 아니야’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스크린도어에 붙이기도 했으며, 김 군처럼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구의역 사고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대상으로는 2015년 123학급, 2016년에서는 297학급, 2017년에서는 668학급을, 교원 대상으로는 2015년 27명, 2016년 155명, 2017년 1837명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은 2018년부터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상 및 수업지도자료 개발, 자유학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인권 체험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지역 학생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며, ‘학생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협력기관’ 지정을 통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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