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바란다

‘인권’ 교육감으로서의 4년을 기대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까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바람이 실현될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만들어진다. 서울교육 가족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글.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팀장)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평화교육 추진,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향상 등 공익 및 인권과 관련한 선거 공약이 다른 후보들에 비교해 풍부했었기에 그의 재선 성공은 반가운 소식이며,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인권과 평화 관련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제주도를 찾은 수백 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한국 교육이 외쳤던 ‘글로벌 교육’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다. 물론,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대규모 난민 신청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특정 종교 혐오를 기반으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많은 이들이 난민을 공포의 대상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국제사회의 인권원칙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난민문제는 나라 밖의 의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세계시민교육이 제 역할을 할 때 합리적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반드시 타 민족 타 종교 등에 대한 수평적 이해 및 존중과 함께, 세계시민에게는 책임과 의무 역시 동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보호와 증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사회의 염원이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 역시 인권보장을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삼으며,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도 인권기구를 신설하며 인권을 행정의 영역과 결합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치적 중 하나는 지난 2012년 서울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했지만, 유명무실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실효화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인적, 물적 토대를 확장한 것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기에서는 교육청 내 인권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한편, 늘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학생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인권문제, 즉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의 인권문제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질 때 여전히 한국 사회 내 남아 있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된다’는 낡은 관념은 사라지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으로 학생들과 모든 주체의 시민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기 시작을 축하하며 ‘인권’ 교육감으로서의 4년을 완주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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