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교육복지로 평등한 출발선에 서다

교육소외 해소를 통해 모두의 가능성을 열다

우리 교육의 복지 현주소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육에 있어서도 통용된다. 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누구 하나 뒤처짐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복지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정리. 변춘희(시민기자단) / 사진. 박종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변춘희 ‘정의로운 차등’이라거나 ‘평등한 출발선’이라며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정책 중 하나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인데요. 오늘은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남희 저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입니다. 현재 명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인데, 2003년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6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 발전해왔습니다. 2003년에 시작할 때는 영구임대 같은 주거지에 따른 학습능력,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 단위로 복지사업을 했는데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11개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교육복지 거점학교와 일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 심리정서, 보건복지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결손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인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학교잖아요.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아이들을 찾아가야 하니까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결손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것이 교육복지사업의 시작이에요.

변춘희 학교 교실을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 시청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것처럼 공공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런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고 하지요.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만큼이나 학교에 머무는 시간도 많으니까 학교의 교육환경이 아이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이네요.

김기형 천일중학교 교사입니다. 교과는 진로와 직업을 맡고 있고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의 예산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한되어 있어서 수업 외에서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방과 후나 휴일에 학생을 따로 만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각 부서 업무계획에 교육복지 관련 활동을 담아내는 노력도 계속해왔고, 학교 전체에서도 교육복지사업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왔어요. 수업에 담아내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가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교육복지적으로 바꿔가야 해요. 교육뿐 아니라 돌봄을 챙기는, 비뚤어진 아이들이 함께 사회를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복지를 학교의 역할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 김기형

한효원 저는 중랑교육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로 일하다가 현재 센터로 옮겨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학교 전체적인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학교가 결손이 있는 학생을 바라보는 문화가 바뀌었으니까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따로 특별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건강교실이나 성교육처럼 한 학년 혹은 전체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도서관 축제, 지역돌봄축제, 동아리 발표회, 아나바다 장터 같은 것을 학교 혹은 마을 단위로 엮어내면서 지원 대상 학생들이 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문화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했어요. 학교와 열악한 지역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함께 올리는 거죠.

김기형 열악한 지역에 이런 축제를 열어서 문화적인 경험을 넓히는 거예요. 개개인의 결손을 채우는 것과 열악한 지역에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전체적인 결손을 채워주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할 때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변춘희 2005년 안양 석수시장에서 예술가들이 시장 전체를 예술의 장으로 만든 걸 봤는데, 이런 문화행사를 학교와 마을에서 꾸준히 해오고 계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한효원 초기에는 학습능력에 비중을 두고 학습 멘토링을 주로 했어요. 경제적인 결손이 교과 부진,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경계성 지적기능 학생들이 발견됐고 이런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료적인 부분으로 연구가 이어졌어요. 문화적인 부분으로는 사제 멘토링을 했는데, 교육복지담당 선생님 한 분이 학생 수십 명을 맡아 지도하기는 어려워서 담임선생님이 멘토링 역할을 하셨지요. 학급역량 강화를 위해 생일잔치, 가족 운동회 같은 걸 했어요. 심리정서 영역으로 소아 우울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에서 학습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전문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서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같은 걸 해요. 아이별로 필요한 치료시설을 안내하거나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 영역에서는 치아나 안경처럼 그때그때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요. 소아비만이 많은데 인스턴트 문제라든가 건강에서 잘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지원해요. 한편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사나 학교 실무자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병행해왔어요.

교육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있으면 교육복지 안정화에 밑받침이 될 거예요. 또한 정책적인 연구가 좀 더 깊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 이남희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복지

변춘희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던데 이름이 좀 길고 어렵군요.

김영미 저는 세곡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교육복지사라고 교육부에서는 이름을 통일했는데 서울은 기존의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름이 길고 생소하지만 이름 속에 우리의 활동 내용이 담겨 있고 이름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름을 설명하며 학교 시스템과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니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보조인력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름이죠.

변춘희 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못하는 것을 하고 계시니까 전문가죠. 혁신교육지구에서 마을과 연계하는 교육을 혁신교육지구가 만들어지기 오래전부터 교육복지 영역에서 시도하셨네요.

이남희 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야기되는 것이 가장 복합적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보정과 지원을 하자는 출발선 평등 정책으로 시작했어요. 교육소외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취약층을 조금 우선하는 것뿐이에요.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지원하는 한 축과 공동체를 살려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 안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많은 시도를 했고 그중에 좋은 시도들은 일반화됐죠. 이렇게 저렇게 서툴지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과 협업하고, 마을과도 협업하고,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이 뿌리내린 점은 저희가 활동해온 보람이지요. 앞으로도 지금의 이슈와 과제를 찾아내어 반영해야죠.

김영미 최근 두 세대 지원사업을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진 어려움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부모들의 관계망이 지역 안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역에서 관계망을 넓히는 프로그램이죠. 아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변하고 부모님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효원 좋은 프로그램은 학교에도 정말 많아요. 물론 마을에도 많고요. 그런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에서도 소외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세요. 일반학교에서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살피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지역의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에 학생을 연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복지센터에서 지역 네트워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의 어려운 점을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학생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서 필요한 기관연계 서비스를 해요.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받다가 중학교로 진학한 후 중학교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선생님이 없으면 지원이 끊기는데 이런 걸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는 연결해서 지원해주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이남희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서 유치원에도 2007년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문인력 선생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림책 활동을 통해서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지원하는데, ‘두두샘’을 통한 ‘두런두런(Do Run Do Run)’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 가난으로 인한 결손을 발달단계에 따라 지원해요. 아이 특성에 따라 맞춤지원을 하는 한편, 초등학생은 학습지원을 놓치면 안 되고, 중학교는 정서적인 영역과 문화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고등학생은 진로영역에 집중해요.

김기형 전문인력과 예산까지 지원하는 거점학교와 예산만 보내주는 학교가 있어요. 9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를 하는데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는 29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담당해야 해요. 하지만 학생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그것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과 연결하는 일을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병행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알기도 어려워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교육복지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하죠.

이남희 교육복지센터를 만드는 데 자치구에서도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교육복지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복지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권리로 보편복지의 관점으로 봐야 해요. 나쁜 사건이 일어나면 주목하지만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는 주목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김영미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변춘희 선별복지,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들을 선별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요?

김영미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강화되어 있고 학교에서 관리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동과 학부모가 동의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먹고살기 힘드니까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두라고 하시거나 학교를 찾아오시기도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아동과 보호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거든요.

김기형 교육현장에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들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생에게 다 보내고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교육복지사업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진행해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대상 아이들에게 “너희가 교육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은 너희의 당연한 권리이다. 당당하게 받고 나중에 사회에 돌려주면 된다”라고 말해요. 중학생들은 이런 걸 이해해요. 3~4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낙인감은커녕 서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어른들이 낙인감을 말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한효원 매뉴얼에 이런 것에 대한 주의 안내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를 담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지, 나만 뽑혀서 온 거라는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대상자 학생이 친구를 데려와서 “너 여기서 기다려. 넌 못 들어와”라고 당당히 말하고, 같이 온 친구들은 궁금해해요. 자신이 원하고 요구해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빠지지 않아요. 친한 친구들과 같이 오라고도 해요. 아이들이 밖에서 저희를 만나면 “복지선생님!”이라고 큰소리로 인사를 해요. 고민할 만한 현상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솔직하게 표현해요.

이남희 낙인효과는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반영되면 선생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생겨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의 요구를 알아내고, 학습 프로그램도 소규모로 진행하고, 교육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때는 정말 프로그램이 좋아야 해요. 교장선생님들에게 효율성의 문제, 공짜 심리라고 하는 문제를 설득하는 데 많은 애를 썼어요. 낙인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죠. 왜 아이들이 고마워해야 하죠? 어른이, 사회가 필요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김영미 복지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권리로 보편복지의 관점으로 봐야 해요. 나쁜 사건이 일어나면 주목하지만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는 주목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교육의 효과가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은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변춘희 교육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남희 센터와 관련한 민간협력조례는 있는데, 교육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있으면 교육복지 안정화에 밑받침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종단 연구라든지 현장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좀 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연수, 워크숍, 연구학습모임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한효원 학교에 배치되는 선생님 수는 193명으로 묶여 있어요. 그 밖의 학교는 센터에서 담당하는데 센터 하나에 4명의 인력이 50여 개의 학교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작년에 교육청 연구에서도 센터에 최소한 6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어요. 맞춤형 지원을 하다 보니 인력이 더 필요해요. 연구도 하셨으니 결과를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교육복지 대상이 10월 1일 자로 해마다 지정되고 해지되는데, 법적 저소득이 기준이죠. 법적 저소득 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소외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밖에 지원할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거점학교지정 기준이 법적 저소득 학생 수인데 기타 저소득 학생도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정과 해지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김기형 교사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15년 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복지사업이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변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학교는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저소득층일수록 미래를 채워나갈 수 있는 곳이 학교밖에 없잖아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교육복지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뿐 아니라 돌봄을 챙기는, 비뚤어진 아이들이 함께 사회를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복지를 학교의 역할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위한 전문인력도 늘어나야 하고요. 취약계층을 교육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책무죠.

변춘희 부모는 모든 자식이 다 예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족한 자식한테 더 손길이 가는 것처럼 교육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필요하군요. 똑같은 교육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이라면 미래교육을 앞서서 하는 것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서 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학생 모두가 아니,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맞춤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등한 출발선을 지향하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찾아가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를 담았는지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지, 나만 뽑혀서 온 거라는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 한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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