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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키워드로 보는 서울교육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교육의 키워드

서울혁신미래교육 2기의 조용한 변화, 일관된 혁신

서울혁신미래교육 1기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울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2기의 정책 역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이 우리 교육에 어떤 화두를 던졌는지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교육을 조망해본다.

글. 황희순(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조정팀 장학사)

1. 인권 - 두발 자유화 선언 & 편안한 교복 공론화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격의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한다. 자유롭고 편안한 두발과 복장으로 등굣길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서울시교육청은 ‘교복 입은 시민’들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두발 자유화 및 교복 공론화’ 선언을 통해 편안한 용의복장을 약속했다.

먼저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은 ‘두발 길이와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 자유화’를 지향한다. ‘두발 길이’는 이미 84%의 학교가 자유화한 상황이다. 아직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둔 학교들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두발 길이의 자유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제 서울의 학교에서 두발 길이 문제로 교문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지도에 수고할 필요는 없게 됐다.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 자유화’는 학교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별로 두발 상태의 전면 자유화부터 현행 유지까지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공론화는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이다. 서울학생들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두발 자유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참여를 통해 학생자치를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는 서울시교육청 제1호 공론화이며 ‘불편한 교복’에서 ‘편안한 교복’으로 바꿔 학생들의 불편한 학교생활을 바꾸는 게 골자다. 기존의 대입제도나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달리 공론화를 통해 바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1단계에서 단위학교에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2단계에서 학교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편안한 교복에 대한 교육청 권고안과 공론화 매뉴얼, 학교규칙제·개정 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말까지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2019년에는 단위학교 공론화를 진행하여 교복의 형태, 디자인,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이 단초가 되어 서울의 모든 학교는 민주적으로 자율적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와 협의 과정을 경험할 것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서울학생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을 선택하고, 2020년부터는 편안한 교복을 착용하여 활력과 개성이 넘치는 학교생활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안전 - 유해 환경 & 안전사고 대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에 있어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학생과 교직원, 교육시설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하지만,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도 하고 새로운 유해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작은 징후에도 선제적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학부모들의 높아진 안전감수성에 맞게 제도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제거할 계획이다.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손상이 수반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냉난방 개선, 창호 개선, 소방시설 개선 등)과 연계하여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충분한 설명회를 통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관계자 전문성 교육과 학교석면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기환경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유·초·특수학교) 일반학급, 초등학교 돌봄교실,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 중·고등학교 민감군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실내 체육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이전 설치된 실내 체육관(BTL교 제외)에 청소용역비를 지원하며,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모니터링 등 학교 미세먼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학교 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배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는 유치원 주변 다세대 주택 공사장 지반 약화가 원인이 되어 유치원 건물 일부가 기울어진 사고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 건물 일부(1/2)를 철거했으며,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상도유치원 원아들이 서울상도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원아,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했다.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장기수용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3. 공공성 - 사립유치원 공공성

최근 사립유치원 운영 비위 사실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유아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기회에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유아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은 공립유치원 수용률(18%)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까지 조기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영형, 매입형,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혁신 모델 도입도 박차를 가하여 확대할 것이다. 공영형은 투명 경영을 조건으로 연간 5~6억 원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고, 매입형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대안형 유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혁신 모델로서 교육부에서 채택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업무협력의 좋은 사례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흔들림 없는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 산하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추진단’을 설치하고, 위기상황에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엄정한 대응 조치로 학습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복지·책임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학교 안과 밖을 이어주는 교육과정 재설계

서울시-자치구의 협조로 ‘2021년까지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동참하여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는 사실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측면과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 학교 급식의 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안정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직결된다. 맛있는 밥은 즐거운 학교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결국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으로 이어진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에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616명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올해도 꿈드림 이용 청소년 40%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고 한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인정을 통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 안과 밖을 이어주는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경험을 인정하여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학력인정은 학업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한 결과를 누적하여 교육감이 정한 필수이수 단위 및 기준시수에 해당하는 총 이수 단위를 이수한 경우, 학력인정평가와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기본수당’은 가구 소득이 낮은 위기 청소년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학업 복귀 및 학력 인정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수당이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18세)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연차적으로 개인정보연계에 동의한 학교 밖 청소년 전체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적 복지수당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업지속과 학력인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들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어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학생이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도 교육의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누구나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정책을 통해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 서울의 모든 아이에게 교육이 꿈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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