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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ALL) 바르게! 더(THE) 공정하게!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지시 공정성 강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 어느 사회 혹은 조직에서도 응당 갖춰야 하는 문화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일방적으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문화가 남아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부당 업무지시 근절에 나서고 있다. 올바르고 더 공정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일까?

글. 전종무(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청렴총괄팀 주무관)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얼마나 민주적인가?

최근 교육 현장의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조직사회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이 업무 지시와 수용을 기본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의 지시와 수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다. 수평적 지향성을 갖는 특성과 기관장(학교장)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 구조를 함께 갖는 교육기관에 있어서 공정성의 의미는 더욱더 깊다. 또한, 전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이러한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정의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라고 되어 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는 10점 만점에 6.44점으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평가점수 7.48에 비해 낮고,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지시 공정성 6.58점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감사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학교)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PCRM방식(정책고객관리시스템)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구성원 간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하여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전체 설문대상 8만 2063명 중 10.5%에 달하는 859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점은 업무지시 공정성 등 직장문화 개선을 염원하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참여자의 72%가 부당 업무지시가 ‘없다’거나 ‘거의 없다’고 답변했고, 18%는 ‘보통’ , 10%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거의 없다’ 이상의 긍정적 빈도가 72%에 이르는데, 이는 그간 교육감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온 민주적인 직장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구성원의 28%가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응답하여 향후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직종(위)별로 고위직(교장 2%)보다 하위직(교육공무직 27%), 경력별로 근무경력이 많은 자(31년 이상 3%)보다 근무경력이 낮은 자(5~10년 17%), 소속별로는 본청 근무자(6%)보다 유치원 근무자(17%)가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등 교육 현장 구성원들 간 인식의 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파악됐다. 모든 직종에서 ‘업무분장분야’ 및 ‘인사분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업무특성과 관련하여 행정실장의 경우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 분야’ ,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사적업무 지시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의 원인으로는 설문 응답자 모두 ‘예전부터 관행’(45%)을 우선 지목했고, 다음 원인으로는 교장의 경우 ‘개인 윤리의식 부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도 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56%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답변했다. 하위 직종(위)일수록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변(교육공무직 74%, 교장 19%)하고 있어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업무책임 회피 등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교원의 경우 관련 연수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선택했으나, 이외 직종의 경우 부당업무 지시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선택하여 직종에 따른 해결방안의 차이가 나타났다.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조직문화

설문 결과 서울교육 구성원들은 부당 업무지시 근절을 통한 업무지시 공정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교육 현장의 부당 업무지시 인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부터 소통과 토론이 있는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일방적인 지시의 소통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의 소통이 필요한 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소통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한 학교자치문화 조성’ 등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둘째, 부당한 업무지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 분야별(업무분장, 인사업무, 사적인 업무 지시, 예산집행)로 구체적인 집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이러한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과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넷째, 부당한 업무지시나 업무책임 회피, 전가 등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에 역행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지난 9월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 정책 추진은 부당 업무지시 근절을 통한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그간 교육 현장의 관행적인 관리자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 풍토, 연고주의, 협의 없는 업무분장 등 불합리한 업무지시 관련 문화를 개선, 소통 중심의 민주적인 조직문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울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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